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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변호인은 “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은 광주뿐”이라고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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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개인회생/파산/워크아웃 후기 -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 어부 농부 계약직 일용직 무직자 백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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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시,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,
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
③ 채권자일람표 :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.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개인회생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으므로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대표적인게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,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됩니다.
이번 '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'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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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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